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영토주권 포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자산을 스스로 봉쇄했다”며 “‘노무현정부 시즌2’ 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북방한계선)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 있었던 국방부의 서해 완충구역 브리핑도 지적했다. 그는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라고 했다가 뒤에서 북 50㎞, 남 85㎞로 바꾸는 게 고의인지 아닌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서해 영토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측 덕적도와 북한 초도 사이에 설정된 서해 완충구역 구간 길이가 80㎞이며, 정확히 북측 40여㎞·남측40여㎞”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언론에서 우리 측 완충구역의 길이가 35㎞ 더 길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방부는 이를 시인하고 우리 측 완충구역 구간 길이를 135㎞로 정정했다. 그러면서 “실무자의 단순 오기(실수)이며, 특정 선(NLL)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을 속이려 했다가 들통나자 실무자 오기라고 했고, 또 고위 국방 당국자를 내세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는 정부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는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마당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OECD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세계 경제가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경제만 죽 쑤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몽니를 부린다면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보도 저당 잡히고, 경제도 저당 잡히는 상황에 민심만 멍들어 가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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