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부응해 2022년까지 20만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20만 세대 가운데 30%가 넘는 6만1000 세대를 신혼부부와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배려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 세대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실행되면 지난해 말 기준 37만6000 세대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000 세대로 대폭 늘어난다.
도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 세대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000 세대로 20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3만3000세대를 시작으로 내년 4만1000 세대, 2020년 5만1000 세대, 2021년 4만4000 세대, 2022년 3만2000 세대이다.
도는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20만 세대의 약 20%인 4만1000 세대를 직접 공급한다.
이밖에도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대 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을 추가해 1억6000만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원은 도가,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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