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두 야당은 이번 회담의 비핵화 논의가 겉보기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태에서 남북경협 방안도 섣부르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돼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 해야 했고,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발표된 남북경협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길임을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치는 것은 아닌지, 수행원으로 동반한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을 만족하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라며 “올해 들어 3번째 양 정상이 만나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북한 핵폐기의 핵심 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고 비핵화 조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 철도·도로 구축 등에 관해서도 “섣부른 경협약속은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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