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라며 “1, 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올해 들어 3번째 양 정상이 만나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북한 핵폐기의 핵심 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핵리스트 제출,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약속 등 비핵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과거의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핵문제 때문이었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철도·도로 구축 등과 관련해서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하기로 못 박은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섣부른 경협약속은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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