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를 가진 ‘자활근로’가 논란이다. 자활근로 사업장이 진입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6월 한 공무원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도봉구 명동거리(도봉구 내 번화가)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펴려고 한다”고 소개하면서 A씨에게 카페 매출과 영업 정보 등을 물었다고 한다. A씨는 지역 상권도 살리고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그의 말에 영업 정보와 주변 상권에 대한 정보를 전해줬다.
그후 A씨는 지난 14일 운영하는 카페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 카페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즉각 구청에 문의했고, 새로 들어오는 카페가 구청 등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활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은 음식점이나 공장 등 업종에 지원을 한다”며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된 소득자 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사업이 운영되며,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은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다.
도봉구에 따르면 도봉구 내에만 10~12곳의 자활근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A씨를 비롯한 인근 소상공인들은 “주변 상권을 살리는 정책을 펴도 모자란 마당에 세금을 투입해서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요가 한정된 지역 상권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장이 무리하게 들어오고 있고,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인근 동종 사업장보다 판매가격을 낮춰 매출을 올리는 등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자활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주변 상권에 대해 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자체에서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관련 문의를 할 창구 등을 몰랐을 뿐 주변 상인들의 불만은 누적돼왔다”며 “상대가 민간 경쟁업체, 설사 대기업이라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관(官)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장과 겨루라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지 않나. 정부 사업이 이런 식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지역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자활근로 사업장이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 매출 타격이 있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좋지 않다. 지자체에서는 입점 전에 주변 사업장이나 상인회 등에 알리지도 않았다”며 “(자활근로 사업장이) 장사가 잘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다. 잘 되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고, 잘 안 되면 세금이 또 투입될 것 아닌가. 약자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담당 부처와 기관에서는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활근로 사업장 입점 당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도봉구청 측에서는 “그동안은 자활근로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충 문의나 민원이 없어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실태 조사한 뒤 조치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도봉구 지역 자활센터 관계자는 “미리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해당 지역 내에는 소상공인 조직이 없던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며 “(도봉구 내에서) 골목상권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고, 주변에 비슷한 업종의 경쟁력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우리 쪽에서도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 입점을 꺼렸을 것이다. 골목상권에 온갖 종류의 사업장이 있는데 모든 업종을 피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을 받으면서 판매가를 낮춘다는 등의 지적도 있는 모양인데, (자활근로 사업장 상품가는) 인근 사업장 판매가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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