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추천위원회가 18일 김소영 대법관 후임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김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를 추렸다. 정통 법관인 문 부장판사와 김 수석부장판사를 후보로 올리고, 순수 변호사출신인 김 변호사를 포함시켰다. 앞서 문 부장판사와 김 수석부장판사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른 이력이 있다.
문 부장판사는 1992년부터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6년간 부산과 창원지역에서 판사로 봉직해온 대표적 지역 법관이다. 최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진보성향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대선개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법원 근무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1992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 금융발전심의위 위원 등을 거치며 증권법 및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대법원은 오는 28일까지 이들의 판결과 업무내역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일내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 제청을 끝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퇴임하는 2020년까지는 신임 대법관 임명이 없을 계획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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