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 신규·변경 시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변경하는 방식으로 신규 개설에 다름없는 초대형 카지노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카지노 산업이 제주관광 자원의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
세부 기준에서는 범죄예방 대책 등의 공익권, 교통·소음 등의 환경권, 주변 학교와의 거리 등 학습권 및 주거권 등 분야별 영향지표가 마련된다.
용역에서는 카지노 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카지노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 및 신규 진입 시 영향평가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효율적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이와함께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개발·모형 구축,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도 검토된다.
도는 올해 11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내년 3~4월 카지노감독위원회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5월 영향평가 제도 지표를 확정한 뒤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세부기준에 따른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한 뒤 허용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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