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검역인력 예산 깎아 놓고선…‘후안무치 국회’

중동 지역을 다녀온 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3년만에 발생하고 지난해 해외 입국자가 4477만명을 넘었지만 이들의 검역을 맡은 인력은 3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 인력 1명이 13만명의 입국자를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입국자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이번 메르스 환자가 들어온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관 인력은 현재 1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검역 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를 계속 깎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 검역인력 27명의 증원 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야 3당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 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 검역 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 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 검역 인력 45명의 증원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그동안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을 국민 대표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정 의원은 “최근 메르스 환자가 유입되자 일부 야당에서 ‘공항의 보건 검색이 허술해서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이 언제든 국내 유입될 수 있다’며 이제와 현장 검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다행히 아직 추가 메르스 환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럴 때 일수록 검역 인력의 충원과 검역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