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성장론 토론’ 제안을 거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주도성장 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토론의 가치가 없다.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지”라며 “‘국민성장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못 들어봤지만 진실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성장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론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본 것인지 모르겠다. 신자유주의적 모델이라고 몰아붙이는 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며 “젊은 청년들이 뛰게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대기업 위주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소득주도성장이 맞는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맞는지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토론 반대 이유로 든 출산주도성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장한 개념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금년 내에 출산율이 1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냐”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게 경제학 용어도, 사회학 용어도 아니고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서 그런 분들과 토론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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