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52)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창간호 등에서 당시 현직 군수였던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