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여파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과 대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산부인과 5곳 가운데 1곳이 분만실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 미래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분만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706곳의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5년 후인 2017년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했다. 분만 건수도 같은 기간 42만7888건에서 35만8285건으로 16.3% 줄었다.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2013년 광주는 24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지난해에는 12곳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광주의 분만건수 감소율은 17.1%로 전국 16.3% 감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독 분만 가능한 병원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분만실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서울의 분만시설은 최근 5년간 21% 줄어 5곳 중 1곳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게 됐다.
분만 기관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전국 분만 기관수의 평균 감소율 보다 높은 18.2%가 감소했다. 5년간 서울은 26곳, 경기는 30곳이 문을 닫아 전국 분만기관 수 감소(124건)의 45%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의 분만 건수가 각각 13.3%, 15.6% 감소한 것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는 더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반대로 대전과 대구의 분만 건수는 각각 16.2%, 14.8% 감소했으나 두 도시의 분만시설은 각각 한곳씩만 문을 닫았다. 세종시는 분만시설은 2곳밖에 없었으나 분만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3년 108건이던 분만 수는 지난해 94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36곳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지원 예산액은 70억 뿐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억2500만원이 줄어, 69억이 편성됐다. 신규 분만 산부인과 설치 1곳과 운영비 지원 40곳으로 총 41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전부다.
최 의원은 “정부가 거북이 걸음으로 분만실을 지원하는 사이, 토끼보다 빠른 속도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전국이 분만 취약지로 변화되기 전, 출산 의료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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