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당의 입장과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금의 ‘미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올리기에는 천부적인 재주를 가진 이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논할 신뢰가 있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보완할 디테일이 많지만 큰 틀에서 오늘 발표한 정부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갑론을박 하는 사이 가장 웃음짓고 있을 사람들은 투기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 그동안 100% 모범답안을 낸 정부는 없었다”며 “정부의 대책에 신뢰를 보내고 이를 기본으로 보완책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시장에 입법부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강력하고 징벌적으로 틀어막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은 발가벗겨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부동산 불패신화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부작용을 완화시킬 공급문제, 전세금 문제, 거래세 문제, 대출규제 문제 등을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집이라는 개념을 ‘재산에서 주거’로 인식을 대전환시켜야 할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소속 한국당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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