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부동산 관련 과거 발언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 비대위원장이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완벽한 실패”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고, (성장에서 나오는)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김 비대위원장의 과거 발언들은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의 종부세 강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발언들은 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한 것들이다.
지난 2005년 7월 당시 김 비대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에 있어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다.
같은 해 7월 국무회의 인터뷰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시장에 반하는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시장과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 최고경영자 회의에서도 “보유과세는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달 뒤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국 보유과세는 지나치게 낮았다”며 “시가 7억원 이상 아파트에 사는 국민은 그정도 담세능력이 있다. 정부정책은 세금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자는 것”이라 거듭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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