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의 청부로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29)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와 조씨의 진술이 반대돼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곽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 진술로 보아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우발적 살인으로 보이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청부한 곽씨에게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감형 이유에 대해 “조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의 경우 우발적 살인이 계획적 살인보다 권고 형량이 낮다”며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씨는 조씨에게 송씨의 남편이자 조부의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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