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이 공급 없이 수요를 억누른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속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석 전인 오는 21일 공급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초 13일 발표에 공급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린벨트 해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라도 서울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다. 서울 전체 면적 25%(3월 기준)에 달하는 규모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부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그린벨트 지역은 25개구 중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다.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 해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만큼은 반대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입장을 번복할 여지는 없는 셈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과거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점도 작용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임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빼 들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서울 집값 급등이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장 큰 배경인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신규 택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공급 대책의 큰 알맹이가 빠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