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합부동산세 올리는데 해당되는 이들은 1.1%다“라고 밝혔다. 종부세율 상한을 현행(2.0%)보다 1.2% 포인트 올린 3.2%까지 강화한 영향을 받는 이들이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에 집이 2채 있다 이런 분들은 투기세력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기를 확실히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가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에 대폭 인상키로 한 종부세가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주택자”라며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집 2채 이상을 가진 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집이 2채 있다 이런 분들은 투기세력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따.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적으로 1350만 세대가 있는데 이중 종부세 대상은 27만가구로 2% 정도”라며 “그 중에서도 15만가구 정도가 대상이다. 이분들 숫자가 전체 집 가진 이의 1.1%다”라고 설명했다.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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