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세금 폭탄’, ‘국민 증세’로 규정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과표구간 신설 등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험난한 국회 심의도 예고했다.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돌아왔다”며 “시장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9.13 대책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은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집을 갈아타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 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전․월세로 사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세 부담이 넘어가 사실상 국민 증세”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9.13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해당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함 의장은 “종부세 과표구간 추가 신설은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 넘어오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세재 관련한 부분을 국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다”고 전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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