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4일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위해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저금리가 부동산 열풍을 불러왔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언급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선 “중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윤 부총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그전에도 대책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은 수급, 세제, 금융 측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윤 부총재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위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윤 부총재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금리 결정은) 한은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중립적,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 여러 상황과 의견이 있고 듣고도 있지만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의 발언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전날 이 총리가 가계부채나 내외 금리 차 때문에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했는데 한은 입장에서 민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요새 경제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말한다. 저희도 여러 그런 의견들을 잘 듣고 있고, 참고도 하고 있다. 원론적인 얘깁니다만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따라 중립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총리가 말씀하신 여러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이 있고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전날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은에서도 그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정부대책이 그전에도 나왔지만, 전날 대책은 수급이나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다. 그런 만큼 한은도 정부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금리가 집값 급등 원인이고 통화정책의 실패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논의를 했다.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 특정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이나 금융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신인석 금통위원이 수요측 물가압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완화적 통화정책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물가가 낮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은에서는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때에는 물가도 물가목표 수준인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괴리가 있다. 그것은 구조적인 요인, 관리물가 요인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 목표는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물가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중기적인 시계나 신축적인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신 위원 말씀은 지금 현재의 물가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 위원님 개인 의견이다. 금통위 전체의 의견은 의결문이나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또 곧 발표될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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