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의혹 관련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변호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과정에서 접수한 재항고이유서를 법원행정처가 대리 작성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노동부가 소송대리인이 아닌 청와대로부터 소송 문건을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했는데 이 문건이 행정처가 작성해 이동형저장장치(USB)에 담아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1년까지 판사생활을 했던 김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 연결고리를 했을 가능성을 놓고 추가 정황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된 과정과 경위,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노동부 편에서 법리를 검토해줬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창원지법 박모 전 심의관의 사무실, 방모 전 전주지법 판사가 사용한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다. 양승태 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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