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6%는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6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감소,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기준으로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따른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향후 집값 보합·하락 전망자(49%·59%)보다 상승 전망자(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61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2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2%), '다주택자 세금 인상'(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6%),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614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32%),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등을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정부는 9월 13일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 향후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1%, 30대 51%, 40대 66%, 50대 82%, 60대 이상 71%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보유 12%, 1채 47%며 42%는 0채(비보유)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총 통화 7,143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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