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논평을 내고 “집값 올리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진단을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9·13대책은) 지난해 8·2 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 인상, 금융 규제 등을 꼽아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한다”며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자산가들이야 대출 받지 않고 전셋집을 구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비싼 전셋집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공급 관련 정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유출하면서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 신 의원은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보는 듯하다”며 “(그러나) 진단을 잘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다”라며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일반시민들의 실수요자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오랫동안 보유한 분들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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