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13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누적점수제(마일리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LG 트윈스 오지환과 삼성 라이온즈 박해민의 경우처럼 단 1회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병역 특례를 받는 케이스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에서 3위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무조건 병역 특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일회성 대회 출전 대신 여러 차례 대회에 출전해 점수를 쌓는 방식이 되면 아시안게임이 병역 면탈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한방에 병역문제를 해결하는 로또 특례”라며 “선수들의 꾸준한 경기력 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세계대회의 입상 성적을 수차례 골고루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축구·야구 등 특정 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를 반영해 예술·체육 특례 요원의 연간 총 정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선정 기준, 누적점수제 등 산정 방식 및 연간 편입 대상의 총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선방향을 명시했다. 이는 향후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문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대수·김석기·김재경·김학용·박덕흠·박명재·서청원·이은재·정태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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