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가 13일 ‘14차 권고안’을 통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 신청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검찰총장이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 대법원은 사유를 조사한 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판결을 내릴 수 있다.
개혁위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의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훈령 410호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그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며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3000명 이상의 무연고 장애인, 고아를 비롯해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 감금시켰다. 감금된 시민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강제 노역, 구타, 암매장,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에 시달렸다.
복지원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다. 사망자 중 일부의 시신은 300만~500만원에 해부용 시신으로 의과대학에 팔려나갔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이유이다.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무죄로 판단, 횡령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박 원장의 아들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 통과를 외치며 300일 넘게 국회 앞에서 농성시위를 하고 있다.
다만 검찰과거사위가 지난 4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결정, 검찰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현재 조사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참고해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