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인상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금리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텐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 8월에서 2015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인위적으로 급격히 금리를 인하해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이 더 풀렸다"며 "유동자금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 됐고, 한국경제가 구조개혁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금리 실책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바뀐 정권에서 책임을 물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당시 금리 인하에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은 ‘빚 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늘리는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바뀐 뒤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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