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생파탄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지식과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며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건 헌법정신에 어긋난 체제전환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정신을 심히 훼손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경직된 52시간 근무제는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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