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는 엽기 행각으로 공분을 샀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특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된 공범의 양형이 확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과 박씨의 상고심을 열 예정이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였던 A양을 집으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한 뒤 A양 시신 일부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선고의 포인트는 김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는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양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으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10대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박씨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김양과의 살인 공모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김양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씨에게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었다.
지난 4월 열린 2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해외에서는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 상대 잔혹범죄는 엄히 처벌한다.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도 아니다.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양이 검사를 보며 “개XX”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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