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중국 내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온 북한 여종업원들이 최근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신원 조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북 소식통은 12일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던 여종업원 2명이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종업원 A씨는 지난달 거주지 소재 구청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으나 ‘신원조회 미(未) 회보로 교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 23일 다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30일 수령했다. B씨도 지난 5월 말 신청했던 여권을 3개월 여 만인 지난 6일 발급받았다. 이는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했던 경찰청이 이달 초 제한 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권 발급 여부에 대해 “개인 정보 사항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여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여종업원 여권 발급 거부 문제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기획탈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당국이 선제적으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 여권이 있어도 출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중국 등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전례가 있어 정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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