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제정책이 고용부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탄력근무제·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8월 고용부진 원인은 구조적 문제와 경기 요인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 청년실업률은 10%를 기록해 8월 기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고용부진 원인은 구조적 원인, 경기적 원인, 정책적 효과가 있다”며 “8월 수치를 보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고용부진에 정부 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어 “서비스업은 8월에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에서 32만명이 줄었다”며 “경기가 한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 줄었는데도 일자리가 15만개 가까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에서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고용부진의) 효과가 있었다”며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단기간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 관련 변화 가능성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 혁신성장 정책의 속도와 강도도 높이겠다”며 “국회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협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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