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100만 대도시 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례시 공동기획단’이 12일 출범했다.
창원시는 이날 시청 시민홀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시장, 각 시별 시의회의장, 시의원, 시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특례시 출범식에서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운영 회칙’ ‘공동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이 의결하고, 특례시 법적지위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목표 실현 의지를 담은 ‘창원선언문’을 발표했다.
허성무 시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도시성장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으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4개시 500만 시민이 한목소리로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은 공동위원장(4개시 시장)을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기존 추진해왔던 ‘광역시 승격’ 정책을 중단하고,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특례시 실현’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시 승격은 정부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가 실현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지위·명칭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실질적 재정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로 시의 주요 현안사업 및 각종 시민복지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많은 부분에서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용이해져 각종 국책사업 및 국책기관 유치 등이 가능하고 지역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광역급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창원을 비롯한 4개 도시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특례시 입법화 및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