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최근 ‘계획생육(산아제한)’ 관련 부처를 없애고 고령화 대응 부서를 신설했다고 11일 신화왕이 보도했다.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위는 산아제한과 관련된 계획생육기층지도사 등 3개 사를 신설된 인구모니터링 가정발전사로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신화왕은 전했다. 반대로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고령건강사, 직업건강사, 보건국을 신설했다.
신설된 인구모니터링가정발전사는 인구 모니터링 업무, 인구와 가정발전 관련 정책 건의, 출산정책 완비 및 시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특별가정을 상대로 한 지원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중국은 앞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37년 존재해온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는 인구정책이 통제에서 부양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징바오 등 중국 언론들은 현 시점에서 중국이 직면한 인구문제는 저출산, 급속한 노령화이며 이번 조치는 이런 새로운 인구 추세에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723만명으로 2016년보다 63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률은 1000명당 12.43명으로 2016년의 12.95명에 못 미쳤다.
반면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9년 고령화 사회(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 진입한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는 2억4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에 달한다. 2020년까지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7.8%까지 늘어나고, 2030년에는 25%로, 2050년에는 3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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