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취업 조건도 높여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기존 마련된 규정의 틀 안에서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12일 청와대 페이스북에 공개된 녹화 영상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해당청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한 달 동안 41만3924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이 갖춰졌다.
엄 비서관은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았다”면서도 “아동 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제정된 뒤부터는 검찰의 구형 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강화 주장과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 20년까지 늘어났다”며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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