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민 이익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 수익 환수를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제안했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공동주택 분양 수익 환수에 대해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고 답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모델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보유세 도입도 같은 정책이라고 본다”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다”라고 화답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오늘 발표한 국토보유세 등의 제안은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평화통일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에 걸쳐 총 1조855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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