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예술 특기자들이 체육 특기자보다 더 많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열린 예술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총 178명)보다 1.5배가량 많았다.
예술요원들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17명) 등이었다. 주로 국내 대회 수상자들이다.
국제 무용과 국제 음악 부문에서도 서울국제무용콩쿠르(33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7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7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6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5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3명) 등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 수상자가 많았다.
체육 특기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내 체육대회 수상자는 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는다.
아시안게임을 통한 병역면제가 119명으로, 올림픽을 통한 병역면제자(59명)의 2배나 됐다. 이 통계는 지난 7월까지 수치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 42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대회별 병역특례 선수를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42명,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명, 2012년 런던올림픽 13명 등의 순이었다.
김병기 의원은 최근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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