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비준동의를 위한 전제조건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두 보수야당은 9일 정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바른미래당은 ‘종전선언’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가능하면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서 남북관계가 좀 더 구속력 있고 힘을 받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준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정도가 이뤄진 다음에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판문점선언의 취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10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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