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9일 국방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미 예술·체육인들의 병역특례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별도로 TF를 만든 바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합동 TF를 어떻게 운영할지 부처간 상황 등을 종합해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번주 하순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일단 TF장과 구성원을 먼저 정하고 향후 활동방향 등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어떻게 할지는 계획이 나와봐야 안다”고도 했다.
병무청은 이번주 후반에 이를 공식 발표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관계 부처와 상견례 성격의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3일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론 동향에 따라서는 특례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 속한 오지환과 박해민이 병역을 계속 미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상대했던 대만팀과 일본팀이 각각 실업야구와 사회인 야구 리그 중심 선수들로 구성돼 과연 아시안게임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파견돼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게 이번 TF의 취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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