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아시안게임을 통한 병역 면제가 올림픽을 통한 병역 면제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은 체육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게임 1위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 한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아시안게임을 통한 병역면제는 119명으로, 올림픽을 통한 병역면제(59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올해 7월까지 수치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 42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축구 손흥민을 비롯해 20명, 야구 오지환과 박해민 등 9명 등이다. 이를 합치면 아시안게임을 통한 병역면제는 161명이 된다. 2.73배나 된다. 아시안게임이 병역 면탈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대회별 병역특례 선수를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42명,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20명,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13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병역 면제자 42명은 역대 2위와 같은 수치다.
김병기 의원은 최근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9년부터 10년 동안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이는 모두 280명으로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경우(178명)보다 60%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병무청은 국방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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