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 2명에게 중형 선고됐다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군(17)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B군(17)에게는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군(13)은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 3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 여중생(13)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사과 한 마디 없이 떳떳이 살아가는 현실이 원망스럽다”면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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