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7일 신규 공급택지의 개발정보를 사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 의원을 국가기밀 불법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공모해 신도시 부동산 개발 계획을 사전 유출하면서 큰 불신을 자초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은 “신 의원은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 외부로 유출했다”며 “확정되지 않았고 공개해서도 안 되는 자료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으로 유출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과 과천이 포함돼 있었다”며 “신 의원과 이 지역 부동산 업자 사이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단순히 신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하는 일로 이 문제를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해주시기 바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통해 (이 문제를) 낱낱이 밝힐 것이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당정 유착상황으로 판단된다”며 “국가 여러 정책사항이 몹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택지개발 계획 유출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관계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다음주 주중 이르면 11일 검찰에 신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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