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인권 유린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당했던 학대를 털어놨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의 비상상고 논의 등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 노약자 등을 불법 감금한 뒤 노역을 강제했던 사건이다. 복지원에 갇힌 시민들은 폭행을 비롯한 학대에 시달렸다. 숨진 원생의 시신이 암매장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복지원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한종선씨도 1984년 이곳에 끌려갔다. 누나도 함께였다. 당시 한씨는 9세, 누나는 12세였다. 어느 날 오후 8시쯤 한씨 아버지가 남매를 한 파출소 앞으로 데려갔다. 남매는 그곳에서 복지원 차량에 태워졌다. 아버지는 그곳이 잘 먹이고, 잘 입혀주는 위탁 수용 시설인 줄로 알고 있던 터였다.
한씨는 라디오에서 “복지원이 완공된 뒤였기 때문에 강제 노역은 안 했다”며 “다 지어진 상태에서 경찰 또는 공무원들이 어렵게 사는 가족을 찾아가 위탁을 종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자료에는 부모 없이 누나랑 저만 며칠 동안 울고 있어 주민이 신고한 거로 돼 있다”고 했다.
이후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복지원 차량에서부터 시작된 구타는 멈출 줄을 몰랐다. 제대로 씻을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한씨는 양치와 세면시간이 15분이었고 식사시간은 사실상 5분 정도였다고 했다. 주어진 시간에 식사를 못 끝내면 또 맞았다고 한다.
음식도 볼품없었다. 한씨는 “생선 찌꺼기로 만든 젓갈이 있었는데 그 위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했다”며 “그러면 그것만 싹 걷어내서 버리고 다시 퍼서 먹이고 그랬다”고 회상했다.
함께 지내던 원생 1명이 새끼 쥐를 잡아먹은 일도 있었다. 여름날 바닥에 깔아둔 매트리스 위치를 옮겼더니 아직 눈도 못 뜬 새끼 쥐들이 나왔다. 그때 곁에 있던 한씨보다 나이 많은 원생이 ‘이건 보약이다’라며 입에 넣었다. 한씨는 “그걸 보고 저는 울었다”고 했다.
한씨는 “형제복지원에 있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말이 ‘반만 죽여줄게’였다. 이건 죽지도 못하는 거지 않느냐”며 “맞아서 장애가 생기거나 죽어 나가는 경우를 두세번은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른은 노역의 대가로 담배 세 개비를 받았고 아동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1987년에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감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정부(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죄만 유죄로 봤다. 박 원장은 현재 사망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에 속한 피해자는 270명 정도라고 한다. 한씨는 “(우리는) 진상 규명을 바란다”며 “도대체 우리가 왜 잡혀가야 했는지, 잡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지난 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비상상고 권고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9일 출범한 개혁위는 이날 회의로 1년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 최종 권고 여부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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