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너무 빨라도 문제고 너무 느려도 문제입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2018 국민미래포럼’에서 남북 경협의 과제를 이렇게 내다봤다. 이 부원장은 “과거 경협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하는 초보적 수준이었다”며 “앞으로 경협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넘어서서 새롭게 경쟁력을 갖춰야하는 숙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반도 대전환-평화를 넘어 경제통일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향후 남북 공동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정·재계와 학계의 의견이 오갔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석 삼정KPMG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무는 “국내 기업들은 내수시장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기업들은 북한이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정치적 특성상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은 최근 몇 년 간 국내 투자보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 투자에 초점을 맞춰왔다. 김 전무는 “국내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다”며 “남북, 북미 관계 등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나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필수 과제로 ‘AGAIN'을 제시했다. 남북 최고 정책결정권자 간의 ‘높은 정책적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과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e changes)', ‘남북 간 합의(Agreement)’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의 앞글자를 딴 약어다.
이 센터장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 넘게 나왔다”며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려면 먼저 남북 경협의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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