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진행된 ‘2018 국민미래포럼’에서 “북방경제협력은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반도 대전환-평화를 넘어 경제통일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송 위원장은 “‘신(新)북방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 지역 평화와 번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까지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북방정책과 문재인정부의 정책 차이를 설명했다. 기존 정책이 북한의 고립을 추구했다면 이번 정부의 북방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진 주체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송 위원장은 최근 북한 나진항 등을 돌아보고 온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북한에서 500~800개의 장마당이 작동하려면 시장 경제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논두렁 옆에도 콩을 다 심어놨다. 다 자기 밭이니까 열심히 가꾸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신북방정책 성공의 ‘필수 조건’은 북미 관계 개선이다. 송 위원장은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거나 탄핵 등의 돌발 상황이 있으면 북한도 움츠러들 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방북에서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미래포럼에서는 향후 남북 공동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정·재계와 학계의 의견이 오갔다. 1세션에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한반도 경제지도가 달라진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2세션에선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이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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