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오지환과 박해민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병역대상 일반국민이나 대중예술인, 이스포츠(E-Sports) 체육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병역특혜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8%로 집계됐다.
이로 볼 때,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 순수예술 부문과 더불어, 대중예술 등 다른 부문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확대하자는 임장인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13.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9%.
연령별로는 40대(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40.6%)와 30대(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31.0%), 50대(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29.8%)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20대는 ‘현행유지’(29.4%)와 ‘전면폐지’(27.9%)가, 60대 이상에서는 ‘현행유지’(23.7%)와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23.2%), ‘전면폐지’(23.1%)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성별로는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남성 32.0%, 여성 25.2%)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도 서울(30.2%), 경기·인천(31.2%), 부산·울산·경남(26.2%), 대구·경북(31.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가 가장 많았는데, 호남(47.4%)에서는 ‘전면폐지’가 40%대 중반을 넘었고, 대전·충청·세종(31.3%)은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42.4%)과 정의당 지지층(34.5%), 민주당 지지층(31.7%)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의견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30.0%)과 무당층(27.7%)에서는 ‘현행유지’의견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개별 성향마다 달랐는데, 진보층(30.4%)에서는 ‘전면폐지’가, 중도층(33.8%)은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가, 보수층(30.0%)은 ‘현행유지’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82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