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 또는 해외 정부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을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의원과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7월 초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은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금융 부문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해외 정부 지원 사이버 활동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3국의 개인 또는 기관, 그리고 해외 정부를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된 개인, 기관 또는 해외 정부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지 못하도록 각 국제 금융기구의 미국 대표에게 영향력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미국의 수출입은행이나 해외민간투자공사와 같은 미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증, 보험, 신용장 등의 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이 외에도 미국의 비인도주의적 지원과 안보 지원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