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출산을 국가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청와대와 끝짱 토론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한 김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통계청장 교체 문제까지 거론했다. “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한 김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비판과 함께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금년 내에 출산율이 1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고 한 김 대표는 “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은 후폭풍을 낳았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소득주도정책 물타기하는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한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와 증세를 거부하면서 ‘돈 줄 테니 아이 낳으라’고 독촉해봤자 여성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출산주도성장은 이미 이명박근혜 시절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한 정의당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일자리,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구절벽 시대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출산주도성장은 전근대적이고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한국당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비난했다.
“결혼과 임신으로 직장에서 눈칫밥을 먹고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은 물론 출산과 육아시기 경력단절을 겪고 다시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이라고 한 박 대변인은 “그저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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