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과 관련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분들 앞에서 웃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책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반드시 좋은 성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있다”며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실장은 “수십 년 간 지속된 왜곡된 대기업·수출·투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국내 수요·가계소득 중심 그리고 분배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모든 분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서 안타깝다”고도 했다.
장 실장은 “실패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문재인 정부 예산이 집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도 지난 1월부터 시작해 7개월이 지난 상태여서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려주고 가계비용을 줄여 사회 안전망의 복지를 늘리는 것”이라며 “그 중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임금 소득자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이야기하면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정책을 평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