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회 역시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참여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핵심 요청사항’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의장은 문 의장이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했던 경축사인 ‘국국의의(國國義義)’를 인용하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는 문 의장의 말처럼 지방 역시 의회가 의회다워져야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신 의장은 협의회 차원이 아닌 서울시의회 의장 자격으로 문 의장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미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개정안’ 12개와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시의회는 정책전문인력을 보장해 줄 것과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등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회와 시의회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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