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올린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올릴 전망이다.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7.16%로 뛰게 된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2022년까지 매년 같은 비율로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제출한 ‘2017~2021년 중기재무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2.6% 인상안보다 0.89%나 높은 것이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늘어나는 건보 재정을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를 올려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 큰 문제는 높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올해 건보 부채비율은 40.8%이지만 4년 뒤인 2022년에는 69.2%로 1.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적정 준비금 역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적정 하한선 1.5개월분에 근접할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말 기준으로 3.74개월분인 19조6476억원의 준비금은 2022년에서 7조4969억원이 줄어든 12조1507억원으로 1.68개월분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건보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중기재무전망으로 확인됐다”면서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률을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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