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발언을 “국민의 뒤통수를 때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다가 혜택을 뺏고 오히려 역기능으로 몰아가는 행태”라며 “전세자금 대출 제한 소동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책의 의도도, 방향도 다 잘못됐다”며 “아마추어적 혼선은 정부 정책에 대한 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국토부는 최근 BMW 사태에 대한 늑장 대응도 큰 실망을 줬다. 국민들의 인내와 분노에 비해 책임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며 “장관의 진퇴를 포함, 책임을 묻고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