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지 않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