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겨냥해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더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경제 자유화 조항(제119조 1항)’이 ‘경제 민주화 조항(119조 2항)’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제 자유화가 기본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임에 불과한 데도 우리는 마치 경제 민주화가 원칙인줄 잘못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 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 없이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저성장과 예상과는 달리 양극화는 가속화 되었고, 복지 포퓰리즘은 일반화돼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물가 폭등, 최악의 청년실업, 기업 불황, 수출부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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